[제238호 4/10] 정부, 직접시공 확대하고 하도급 심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❶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❷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❸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❹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 64%)하였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❺하였다.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❻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❼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17.12)」,「타워크레인 안전대책(‘18.4)」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❽(3.7∼4.17)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❶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4 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❷시공능력평가 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가산 
❸1종 시설물 등에 대해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을 통해 핵심공종 직접시공 조건 부여
❹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❺(현재) (5억 이상) 1명/1개소, (5억 미만) 1명/3개소 중복배치 허용(개선) (5억 이상) 1명/1개소, (3억?5억) 1명/2개소, (3억미만) 1명/3개소
❻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자 수 산정시 현장경력 기술자의 경우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
❼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처분받은 경우 신인도평가의 100분의 5 삭감
❽누리집( http://www.molit.go.kr )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의견이 있는 경우 4.17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