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 수도권에만 8.6만호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주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은 “이번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곽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