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안정화에 적극 나선다

최근 주택공급 물량이 줄면서 판유리와 창호를 비롯한 건축자재 업계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시장 혼란에 대비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한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계획이 확정된 21만 7천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기간도 3년가량 앞당겨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 6천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 1천호가 조기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섰다.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현황과 지연사유를 공유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타운 사업에도 들어간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휴먼타운 2.0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리모델링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재정비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현재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등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공개된 계획안에서 중동은 기준용적률 350%, 산본 330% 적용을 내세워 중동은 주택 2만 4천호가 늘어난 8만 2천호, 산본은 1만 6천호 증가한 5만 8천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도 조속 이행하여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지체 없이 택지를 착공할 계획이다.[기자.곽효근]